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제도)

안녕하세요

이젠 일상이 되어버린 인터넷, 폰 뱅킹 다들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돈을 보내야 했었지만 요즘은 집에서 편하게 핸드폰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계좌이체를 하다가 잘못 이체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 그 사람이 바로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에서 악의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착오 송금 사고 중 절반은 착오송금반환거부를 하여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수로 잘못 보낸 계좌이체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잘못 이체한 돈 찾는 방법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계좌이체는 결혼 등 각종 축의금과 부조금을 보내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지어는 물품대금 및 임대료를 주인에게 보낼 때도 자주 쓰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체를 할 때 본인도 모르게 실제로 보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게 보내거나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와 같이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잘못 이체한 경우 필요한 것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인데요,

이것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착오로 송금한 송금인이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할 경우 착오로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있다고 해서 착오로 송금한 모든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 송금 이어야 하며 착오 송금 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착오 송금 후 금융회사 등에게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을 받지 경우도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시중 대부분의 금융회사 등이 포함되지만 토스 송금이나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못 이체한 돈 찾는 방법 : 반환 지원 진행절차

착오 송금을 반환 받았다면 알아두어야 할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과 같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금액을 반환받을 시 전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번호, 연락처 등과 같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반환하기 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