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정말 자동차가 100% 과실일까?
안녕하세요 블토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 과실 100%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원인
오토바이의 사고 원인은 대부분 과속 또는 신호 위반입니다.
50cc의 경우 50km 정보 밖에 나오지 않아 규정 속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허나 120cc 가 넘어가는 경우 최고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곳은 고속도로 밖에 없는데요.
오토바이 사고 과실
오토바이 또한 차량으로 인식됩니다.
이륜 차량이라고 지칭하며 사고가 날 경우 차량 대 차량으로 인식하게 되어있는데요.
허나 대부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가장 큰 사고가 나는 경우는 교차로에서 사고인데요.
교차로에서 유형별 사고 과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자동차 대 이륜차 사고 중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 A : 오토바이는 녹식신호에 진입하고, 자동차는 적색신호에 진입했을 때
- B :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에 진입하고, 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진입했을 때
양쪽 상황 모두 적색 신호에 진입한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100% 과실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와 신호기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진입한 차에
사고로 녹색 및 적색 진입한 교차로 진입 시 정지 선 통과 기준으로 신호기에 신호 표시 의한 것을 말하며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준수라는 기본 개념에 따라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극히 적으므로 신호 위반 차량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어 100% 과실입니다
다만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하였다 하더라도 2번째 상황처럼
신호 대기 후 녹색 신호에 출발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호 무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신호만 보고 출발한 경우 또는 급하게 출발한 경우 등은
녹색 진입 차량에게 과실 10%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머리를 다쳤을 때 해도 오토바이에 10% 정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음주 한계 수치인 0.05%를 넘었을 때 와 무 면허운전, 과속 등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호를 위반한 차량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실비용
A : 정상 진입 : 오토바이 / 신호 위반 : 자동차
= 0 : 100
B : 차량의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일 때
= 10~20 : 90~80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특성상 속도감을 즐기기 위하여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 사고 원인이 과속과 신호위반인 것을 감안해보면
규정만 잘 지킨다면 사고가 날일이 없습니다.
또한 신호위반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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